[1번지이슈] 인천 이어 동탄·부산까지…전국 '전세사기' 피해 속출
인천에 이어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오피스텔을 250채 넘게 가진 부부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건데요.
이번에도 피해를 본 세입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이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세금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대인 부부가 오피스텔을 250채 넘게 가진 부부가 파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오피스텔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건가요?
이 부부가 가진 오피스텔을 전담해 계약했던 부동산도 있다고 하던데요. 위험성을 알고도 이런 계약을 진행했다면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동탄에서 벌어진 사건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했던 전세 사기 사건과 비슷한가요?
그런데 임차인들이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현재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진 상황인 만큼 손해는 피할 수 없겠죠?
원인이 된 이 임대인 부부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최근 다양한 지역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보도 접하셨을 텐데요. 전세 사기에 활용된 주택 유형은 대부분이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입니다. 수도권 특정 지역 쏠림이 눈에 띄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 유난히 2030 청년층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공교롭게도 2년 전 전세 매물들 쏟아지는 이 시점에 왜 전세 사기가 극성인지,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최근의 전세 사기를 보면 공인중개사와 결탁하는 경우가 많아 중개사의 말만 믿기보다는 스스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국민의힘과 정부에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제도적 보완책,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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